임금체불 소송후기 #0 (임금체불 순서/임금체불 대처방법/임금체불 기본정보)

개인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너무 불안했는데 정보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어

정리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카이빙 해두려고 한다.

진행상황에 따라 아카이빙 할 예정이라 오래걸리겠지만 천천히 가보자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작성한 글입니다!

 

임금체불 소송#0 에서는 정말 기본정보 위주로 전달드리려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 이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느낌으로 봐주세요.

!임금체불 소송의 기본 정보!

임금체불 내에도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1. 단순 임금체불

2.최저임금체불

3.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

4.퇴직금 임금체불

 

저는 그중 3번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사 직후 고용노동부로 발걸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하시고 바로 고용노동부로 가시면 안됩니다!

퇴사자는 퇴사 후 14~15일 (약 2주일) 이후 고용노동부신고 가능합니다.

먼저가셔도 민원접수가 불가능해요.

 

!임금체불 소송 순서!

1.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01. 사업장 주소지가 위치한 관할노동청 찾기

 -02.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03. 진정서 접수

                  ▼
2. 고용노동부 출석

 -04. 감독관 조사

 -05.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3.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4.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

                  ▼
5.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은 과거에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임금에서 700만원(칠백만원), 퇴직금에서 700만원(칠백만원)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1,000만원(천만원)이 최대입니다.

임금	퇴직금	총 상한액	1,0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우편 또는 팩스가능)하시거나

고용 산재 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균 2개월정도 소요

 

순서가 어려우신 분이 있을까봐 고용노동부민원마당부 자료 첨부해드립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4대보험 꼭! 확인하시고 

임금체불 이전 급여을 받았으나 4대보험 미납내역이 있다면

형사건으로 횡령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록 유리합니다!

꼭 퇴사 전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정도면 기본정보는 알고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은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소송후기 #1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접수 관련 정보와

제가 도움을 받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만 15세 ~ 만 24세)근로자, 대학생(만 25세 이상 포함)에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체불 소송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국선노무사/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