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급명령 신청 성공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후기 

개인적으로 채무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끝까지 정리된 정보 찾기 생각보다 힘들어

정리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카이빙 해두려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작성한 글입니다!

 

전편 기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0에서 기본정보에 관해 포스팅하였는데

이번 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관한 글 포스팅입니다.

 

안 보신 분은 한 번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기본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건너뛰기 추천~)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0 (지급명령 기본정보/지급명령 양식)

 

지급명령 절차 알아보기 시작~

 

전자소송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의 지급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해 줍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 좌측의 박스를 클릭 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줍니다.

(이 글은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니까 당사자 밖에 없겠죠?)

 

사건명을 누르게 되면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가는 대여금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자동으로 소가와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당사자목록 우측에 있는 초록색 박스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예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의 예시가 보이는데

한 번에 통과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처음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괜히 장황하게 직접 쓰시면 반려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연 이자는 평균적으로 12% 산정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비용 입력 누르면 독촉절차비용 계산되어 나오니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금  △,△△△,△△△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틀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 △△. △△. 채권자가 그동안 납부하던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고, △△△△. △△. △△. 에 △,△△△,△△△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조금씩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 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청구원인도 작성예시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의 예시 선택 후

예시 그대로 작성하신 후 내용파일 첨부 아래 있는 첨부하기 버튼 누르셔서 증거 첨부하면 완성입니다!

 

독촉절차비용 (송달료, 인지액) 결제까지 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은 완료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들 성공하시길 빕니다!!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1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2에서는 사건열람과 진행과정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나의사건현황 확인법/지급명령 과정 확인)